최고의 권위, 국내 유일의 노동법 노무관리 전문매체

1) 일반적인 소개

·발행사: (주) 중앙경제

·발행주기: 월간

·잡지 성격: 노동법·노무관리·노사관계 전문지

·주요 분야: 노동법 판례, 제도 해설, 노무 관리 지침, 노동정책·노사관계 이슈, 전문가 논단

2) 특징 및 세부내용

·국내 대표 노동법 전문지

·법률 해석, 판례 분석, 제도 변화 중심 기사

·현장 사례·노사분쟁 사례 다룸

·노동정책 변화·법 개정 신속 반영

·전문가·노무사·학자 인터뷰 및 기고

·구독 방식: 월 단위·연 단위 (단독/패키지)

3) 구독자 특성

·법률가(변호사·노무사)

·기업 인사/노무 담당자, 경영자

·노동정책 연구자, 학계, 정부·노사 단체 관계자

·실무에 적용 가능한 판례와 제도 변화에 관심

4) 실제 지면 구성 예시

1. 편집장 칼럼 / 오피니언

2. 특집 주제 (노동시장·임금·근무제 등)

3. 전문가 논단 / 인터뷰

4. 판례 해설 (대법원·고법 중심)

5. 제도·정책 변화 해설

6. 노사관계·분쟁 사례 분석

7. 실무 지침 / 노무 상담 Q&A

8. 해외 노동법 비교 / 법률 동향

9. 광고 및 후반 자료

5) 최근 특집 주제 트렌드

·유연근무제·재택근무·근태 관리

·임금체계 개편·정년 연장 논의

·노동법원 설립·사법제도 변화

·불법파견·전환배치·해고·징계 쟁점

·최저임금·근로시간 규제 등 제도 개혁

·노사 갈등 사례 및 중재 기법

·해외 노동법 및 국제 기준 소개

6) 잡지활용교육 (MIE: Magazine in Education)

·법률 해석 학습: 판례 해설 기사 요약·비평

·미디어 리터러시: 법률 전문지 기사 구성·편집 분석

·사례 기반 토론: 실제 분쟁 기사 토론·해결책 도출

·정책 변화 연구: 특집 주제 토론·발표 자료 활용

·법률 글쓰기 훈련: 기사 형식 해설문 작성

·비교법 학습: 해외 노동법 사례와 국내 사례 비교

·프로젝트형 학습: 모의 법률 소식지 제작

 

[특집] 일터 내 ‘차별·격차’ 지우기 나선 정부
1.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리와 실현방안 : 사회적 조율과 연대의 정치 /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
2. 차별과 배제 없는 일터를 위한 노동기본법으로서 ‘일터기본법’ /박은정 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
3. 특고·프리랜서 최저임금 확대 적용 필요성과 정책 실현 방안 /박용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
4. 노동자 추정 제도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 /정진우 권리찾기유니온 위원장
5. ILO 제190호 괴롭힘 방지 협약 비준, 국정과제 이행의 첫걸음 /최혜인 직장갑질119 공인

《오피니언》
-석탄 발전 산업의 이중의 과제, 고용안전과 노동전환 /이정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소장
-편집장의 글_일터 내 ‘차별·격차’ 지우기 나선 정부/이동희 노동법률 편집장

《인터뷰》
“산재 왜 안 줄어들까?” 물음표에 산단 ‘노동안전지킴이’가 답하다
/정현철 안산노동안전센터 센터장
/최만복 안산노동안전센터 사무국장
/이규세 경기도 노동안전지킴이
/이영선 경기도 노동안전지킴이

[판례평석]
-조건과 결부된 금품의 임금성 판단 /권혁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
-권오성의 노동법+‘정년 연장’ 논쟁에 관한 소고 /권오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

[법률]
-백화점·면세점 원청 사용자성, 10월 법원 판결 나온다
-법원, 한전KPS 불파 ‘인정’…“원청이 하청 근로자 직접고용해야”
-‘예비군 핑계’로 5일 무단결근해 해고…법원 “부당해고”
-하청에 폭언해 해고된 원청 관리자…법원은 “해고는 과해…부당해고”
-‘23명 사망’ 아리셀 대표 ‘징역 15년’ 선고…중처법 위반 최고형 나왔다
-대표이사한테 보고했으니 임원도 근로자?…법원은 ‘근로자성 부정’
-재직·출근율 조건 상여금은 ‘통상임금’…환경미화원 대법서 ‘승소’
-노조 싫어서 해외로 생산 이전…‘위장폐업’ 제동 건 법원
-대법 “SR 부정 채용자 ‘근로계약 취소’ 정당”

[사회]
-한국옵티칼 600일 고공 농성, 한국 사회에 외투법 개정 과제 남겼다
-코앞까지 온 ‘주4.5일제’ 도입에 웃지 못하는 중소기업
-특별진찰 생략, ‘산재 처리’ 앞당길까…“공단 업무 지연도 개선돼야”
-근로감독관 이름만 바뀌면 달라질까…“수는 충분, 전문성 강화가 관건”
-기로에 선 중처법, 신속 수사·엄정 처벌이 산재 줄일 수 있을까

[국제]
-구금 사태로 비자 문제 ‘촉각’…인도는 비자 규정 위반하면 최대 ‘징역’

[문제직원연구소]
“공용차량·부하직원·운영비 ‘사적’ 이용한 근로자…법원 판단은?

[리포트]
-연결되지 않을 권리: 입법 동향 및 입법화에 관한 쟁점 /장연실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
-2024년 통상임금 판례 변경 그 후: 실무적 쟁점들
-외국 법인 직원이 국내에서 범죄 저질렀다…우리 법원에 형사 재판권이 있을까 /박정택·최제환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
-‘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 부수적 의무’에 기한 형사처벌이 가능할까
-개정 노동조합법의 주요 내용과 예상되는 분쟁 양상 /이상도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사
-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하청 관계에서의 유의점 /장재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
-최근 판례에 따른 시용제도 운영 시 절차상 유의점 /편민수 홍익노무법인 공인노무사
-병가제도를 분쟁 없이 운용하는 방법 /송나리 노무법인 더원컨설팅 공인노무사
-저성과자 관리 프로그램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/권오상 노무법인 유앤 공인노무사
-[함께 고민하는 직장 내 괴롭힘] 조사 당사자가 된 당신에게 - 피신고인을 위한 조언 /조상욱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
-[노무법인 상담실 엿보기] 신규 입사자들 대상으로 수습기간에 평가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 적절한가요? /엄지혜 우리노무법인 공인노무사
-작업중지권을 둘러싼 최근의 실무적 문제 /송현석·김기현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
-중대재해 발생 시 처벌받는 임직원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/정대원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

 

[특집I] ‘또다시’ 원하청 마주 앉히다
1. 하청 노조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판결의 의미 /박귀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
2. ‘실질적 지배력설’에 근거한 최근 하급심 판결들의 법리적 문제 /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
3. ‘실질적 지배력설’은 수렁인가, 동아줄인가? /이준희 광운대 법학부 교수
4. 노란봉투법, 쟁점과 과제 /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
5. 노란봉투법, 노동인권 후진국을 벗어나는 출발점이다 /김선수 사법연수원 석좌교수

[특집II] 노란봉투법, 노사를 흔들다
1.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통과, 노사관계 새판 열린다 /이동희 기자
2. 원청 사용자 찾기부터 교섭 절차까지…‘분쟁 예고’ /박정현 기자
3. 실질적 지배력 판단기준, ‘중노위•법원’ 판단 재주목해야 /이동희 기자
4. 1년 내내 교섭? 해외투자 시 파업 가능?…오해와 진실 /이재헌 기자

<오피니언>
-실업급여의 딜레마? 도덕적 해이와 전국민 고용보험 /남재욱 한국교원대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교수
-편집장의 글_노란봉투법, 기대와 우려 사이에서/이동희 노동법률 편집장

<인터뷰>
‘실질적 지배력’으로 뭉친 하청 노조들 “노란봉투법은 끝 아닌 시작”
/남희정 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 본부장
/이상규 금속노조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지회장
/이김춘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사무장

[판례평석]
-한화오션 및 현대제철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판결의 의의와 과제 /이호근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
-권오성의 노동법+노란봉투법 제2막을 기다리며 /권오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

[법률]
-영주권 없는 외국인도 2년 넘으면 무기계약직…GS건설 ‘부당해고’ 판결
-방과 후 수업 거부한 교육공무직에 법원 “해고 적법”
-법원, “상사가 반말해도 하급자 폭언 정당화 안 돼”…감봉 ‘적법’
-‘일방적 파견 발령’에 퇴사했지만…법원, “사이닝 보너스 전액 반환”
-대법원 “형식 불과한 소정근로시간은 최저임금 지급 의무 없다”

[정책]
국정위 국민보고대회 개최, 李 정부 ‘노동 청사진’ 나왔다

[사회]
-중처법 3년, 산재는 더 늘었다, 李 정부 ‘엄청 처벌’이 산재 줄일까
-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, 현장 안착가능할까, 전문가 “직무분석이 핵심”
-“2시간 일하면 20분 휴식”…택배•배달•건설은 여전히 사각지대

[국제]
-일본, 청년 채용해 이직률 낮으면, ‘청년 응원 기업’ 인정…‘일자리 질’ 초점
-“계속 일하고 싶다”…초고령사회의 숙제, 해외는 이렇게 풀었다

[문제직원연구소]
“이걸로 징계?” 회사에서 ‘A4용지 1장’도 조심해야 하는 이유

[리포트]
-하청 노조에 대한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한 한화오션 판결에 대한 비판적 분석 /우람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
-원청의 ‘실질적 지배력’이 인정된 의제들 /박재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
-노란봉투법, 사용자는 누구인가 /백민석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
-노동조합법 개정에 따른 노동쟁의 범위 확대와 쟁의행위 정당성 /염성호 홍익노무법인 공인노무사
-위법한 쟁의행위도 부득이한 것이면 손해배상책임 없다?…노란봉투법의 진실은 /이진규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
-하청 노조가 안전보건 의제로 교섭을 요구해 온다면? /신일식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
-해고 철회 및 복직 통보 이후 금전배상명령 구제이익 존부에 대한 최근 판례상의 쟁점 /유병민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사
-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에 관한 판례 동향과 시사점 /김혜인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
-[함께 고민하는 직장 내 괴롭힘] 두 겹의 고단함 : 올바른 사실 판단과 건강한 기업문화 /조상욱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
-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한 동의의 주체 관련 실무상 제(諸) 문제 /송현석•오용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
-경영평가성과급, 복지포인트 지급에 관한 차별적 처우 판단 /박진주 노무법인 더원컨설팅 공인노무사
-[노무법인 상담실 엿보기]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과정에서 소문이 퍼진 경우, 회사가 비밀누설 금지의무위반 책임을 지나요? /홍창범 우리노무법인 공인노무사
-상시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에서 해고의 제한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이 적용되는 요건 /강문혁 법무법인 대정 대표변호사
-중국 노동법에 따른 경업 금지 체결 요령 /손덕중 법무법인 지평 상해 사무소 변호사